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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2008.01.01 14:00
2008년도 예산안및기금운용안 본회의 반대 토론문

국회의원 강기갑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내년도 나라살림 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2007년을 겨우 사흘 앞둔 시점에서, 반대토론을 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지만, 매년 되풀이 되는 예산안의 졸속 날치기 처리가 또다시 반복되고, 민생고에 시달리는  다수 서민의 희망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에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안의 세부적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 예산안심의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심사는 매우 중요한 국회의 역할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법정 기한을 지키면서 성실한 심의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책무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국민들의 기대에 한없이 모자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심사 초기부터 ‘대선 이후 처리’라는 입장을 표방하고, 예산안소위 위원 전원이 회의에 불참하는가 하면, 참여하여서도 지연작전을 쓰는 등 성실한 심의를 막아왔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또한 적극적인 심사의지를 보이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채, 졸속처리 예산안 심사를 방기해왔습니다. 부실한 과정은 결국 부실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심의과정 중의 또 하나의 문제는 불투명하게 진행된 증액논의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증액 내용은 오늘에서야 그 구체적 내용이 공식적인 회의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이는 증액논의가 위원간의 견제장치가 없는 비공식 석상에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생, 복지 예산보다는 지역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일례로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나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전혀 언급된 바 없는 각 지역 도로건설사업이 비공식적 증액논의 과정에서 끼어들면서 공식적인 논의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도로건설예산이 380억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초지일관 요구해온 민생예산은 공식적 논의 절차를 거치면서도 외면 받아왔지만, 지역도로예산은 비공식논의만으로도 증액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의 예산안 심의 과정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회의 예산안 심사는 앞으로도 졸속 날치기 처리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논의 구조가 적극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산심의 논의과정 내내 노동당은 아동에 대한 병의원 무상예방접종 예산의 편성, 장애인 선택적복지 예산증액, 희귀 난치병 환자들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지속,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현실화, 노후한 임대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예산 편성, 생존의 기로에 선 농림예산의 획기적 증액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요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거대 양당은 대선과정에서는 국민을 상대로, “민생을 살리겠다”, “교육,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해왔지만, 예산안심의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대선을 핑계로 성실한 예산심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거대 양당은 끝내 민생과 복지 예산에 대해 침묵하였습니다. 대폭 삭감된 농림예산에 대해서도 외면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대선공약으로 의료부문에서 12세 이하 무표필수예방접종, 만5세 이하 아동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체를 약속했고, 보육부문에서는 교사초과수당과 대체교사제도입을 약속했습니다. 또 농업부분 공약으로 악성부채 해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등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무상예방접종을 끝까지 요구한 본 의원의 요구에 한나라당 예결위원들은 외면했고, 보육교사 대체인건비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농업예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당선을 위한 도구로만 민생과 복지예산 증액을 약속했을 뿐 실제적인 의지는 없는 당임을 자인한 것입니다.
 하여 민주노동당은, 그리고 저는, 국민의 복리 증진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내년도 나라살림 예산안에 반대합니다. 정치적 수사만으로써의 민생회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라살림이 민생예산으로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교육, 의료, 주택, 일자리 문제로 신음하는 고달픈 서민들의 삶의 무게는 더욱더 무거워 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국가재정과 예산의 역할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 변화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민 출신 강기갑 국회의원이 저렇게 눈물 쏟으며 호소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올해 나라살림에 대한 예산안 때문이다. 지난 국회에서 예산안이 졸속으로 처리되었다. 한나라당이 대선 이후 예산안 심의 및 처리를 고수하면서 7일 예산소위가 열린후 20일만에 소위가 다시 열렸고, 한해 국정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검토도 없이 하루만에 처리해 버렸다. 심사다운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말 그대로 날치기 통과가 되었다.

농민출신 강기갑 의원의 눈물 - 오마이뉴스

농민출신 강기갑 의원의 눈물 - 오마이뉴스

 농민출신 국회의원의 저런 호소마저 무시한 채 11월 19일 처음으로 열린 예결소위 이후 줄곧 불성실한 태도로 예산안 심사를 파행으로 이끈 양당, 특히 서민경제 살리겠다던 한나라당의 본색은 무엇이였을까? "대선이후 예산안 처리"라는 방침의 한나라당이 서민을 위한 예산안 책정을 위해 노력한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니다. 그저 소위에 불참하며 시간을 끌고, 민생예산을 삭감하는 민생정당 다운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다. 반면 강기갑 의원은 12월 7일 이후 수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소집을 양당 간사와 예갈산소위위원장에게 요구했다고 한다. 이쯤 되면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 아닌가?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들이 열심히 떠들던 보육, 복지 그리고 교육 정책이 무엇을 말하는지? 올해 예산안으로 확실히 알아보자.

정부안에 없었으나 새로 추가된 사업은 ▲영동-용산 국도건설 30억원 ▲진도군내 지방산단 진입도로 10억원 ▲성서5차 산단진입도로 80억원 ▲원주-제천 복선전철 50억원 ▲포항-삼척 철도 300억원 ▲화양-나진 국지도 건설 10억원 ▲용문-홍천 단선전철 10억원 ▲신지-금고 국도건설 20억원 ▲인덕원-병점 복선전철 10억원 ▲보령신항 건설 10억원 ▲비인항 건설 20억원 ▲장흥문학박물관건립 3억원 ▲포항야구장개보수 30억원 ▲군산예술회관건립 20억원 ▲대구 소프비즈 연구센터 구축 20억원 등이다.

의정활동지원 인턴수당은 정부안에서 785억700만원이었으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5억9천800만원이 늘었다. 헌정회 지원비도 5천억원 늘었고 의원사무실 운영비는 3억4천100만원, 의원 공무수행 출장비는 2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반면,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은 적지않게 삭감됐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은 정부안에서 219억4천200만원이었으나 국회심의에서 161억5천만원이 빠졌다. 기초생활수급자 장학지원사업에 정부는 8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국회는 100억원을 빼냈다.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은 4천만원이,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은 2천만원이 각각 감소됐다. 아동권리보호 모니터링사업도 1억원이 줄었다.

또 ▲사회적 일자리 창출 325억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50억원 ▲보육시설 확충 104억2천500만원 ▲청소년시설 안전지원 8천만원 ▲장애인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116억원 ▲건강보험가입자지원 568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50억원 등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국가성장의 근원적 투자에 해당되는 교육분야 예산도 곳곳에서 허물어졌다.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은 정부안에서 3천907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1천억원이 삭감됐다. 우수인력 양성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경우 정부는 1천300억원을 배정했으나 국회는 300억원을 줄였다.

또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에서 50억원, 지방대-출연연구기관 전략적 제휴사업에서 250억원, 국립대학 시설확충에서 105억원을 빼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7/12/30/0200000000AKR20071229031000002.HTML>
 -하나 같이 더러운 내용들이라 발췌하고 말것도 없네요... 거의 전문을 가져왔습니다.

 대선판에서 열심히 떠들었던 민생, 서민경제 살리겠다던 그 내용?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총선에서 살아남으시려는 의원님들 선심성 예산만 보이네요. 또 "우리 지역사회 위해서 이만큼 예산 따왔습니다." 자랑 하겠죠, 그러면 순진한 국민들 여기저기 돈 나갈때 늘어난건 절대 알 수 없을 겁니다. 총선에서 이 의원님들 선전이 벌써 부터 기대되네요...


<한나라당 민생복지공약>

이명박 후보

<통합신당 민생복지공약>

정동영 후보

의료

-12세이하 무료필수예방 접종과 만5세이하 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3,650억원)

- 건강보험 보장성 80%로 강화

-생애주기별 질병예방 강화

- 보건소·보건지소 예방건강 증진 기능 확대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보조 증액

-도시지역보건지소   확대

보육

-5세까지 보육 국가책임

-교사초과수당 및 대체교사제 도입(연5,500억)

-농어촌과 저소득거주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설치

-저소득층 27만명 방과후 보육비 지원(연2,660억원)

-5세까지 무상보육

-국공립보육시설 30%까지확충

-지역아동센타와 방과후학교 연계로 종합적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방과후학교 확충하여 저학년아동에 대한 안전망 강화

-여성가족부 종사자 인건비 438억 증액

-아동복지교사자치단체경상보조 감액반대

-지역아동센타운영지원

교육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설치

-고교무상교육,대학학비지원 확대

-저소득층자녀수능응시수수료지원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지원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지원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도입

-장애인이동권 보장

-장애인의료예방체계구축

-장애인예산증가율 현행 8.7%의 두 배인 17%로 확대

-장애인연금도입 및 장애인이동권과 간병 지원확대

-장애인선택적복지

-저상버스도입보조

빈곤

-기초생활수급권을 맞춤형으로 전화하고, 비수급 빈곤층까지 지원 확대

-의료안전망기금 설치로 의료사각지대 해결

-비수급빈곤층과 차상위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제공확대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

농촌

-악성부채해결

-친한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쌀의 목표가격 현수준 유지

-‘농어업경영회생지원을위한특별법’제정을 통해 농가부채해결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중 15%로 확대

-농어민건강보험료와국민연금 지원확대

-학교급식지원센태활성화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조건불리직접지불 등 농업농촌예산

양당 대선후보의 민생공약 및 관련 08년 예산 사업내용 - 강기갑의원실

- 그냥 나도밤나무님 포스팅<http://dabia.egloos.com/1213749>에 댓글로 간단히 남겼던 내용인데 트랙백으로 걸려니 이렇게 길어지네요... 댓글은 갑자기 왜 지우시는지... 아무래도 문국현후보 지지자분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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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겨울녹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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