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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2008.07.22 00:04

좌, 강기갑 최고위원 우, 이수호 최고위원

좌, 강기갑 최고위원 우, 이수호 최고위원



민주노동당은 다른 정당들과 달리 진성당원제로 운영됩니다.

당원들이 직접 당직공직 후보자들을 선출함은 물론이고

이 투표를 위한 투표권. 즉 당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선거인 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1년동안 3개월 이상의 미납 없이 당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번호 선거제목 기간 투표여부 상태
16595 [중앙당]  2008 대표 결선 투표 2008-07-20~2008-07-24 미투표 진행중
16052 [중앙당]  2008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투표 2008-07-13~2008-07-17 투표완료 종료
16026 [계양구]  2008 민주노동당 계양구위원회 당직선거(을선거구) 2008-07-13~2008-07-18 투표완료 종료
15449 [중앙당]  청소년위원장 추천선거 2008-05-16~2008-05-21 투표완료 종료
15434 [중앙당]  혁신재창당을 위한 전당원 설문조사 2008-06-13~2008-06-18 투표완료 종료
15256 [중앙당]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부문 할당 중앙위원 / 대의원 선출 선거 2008-03-09~2008-03-14 투표완료 종료
14270 [중앙당]  18대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후보 선출투표 2008-03-10~2008-03-15 투표완료 종료
14966 [계양구]  2008 당직공직선거 2008-03-09~2008-03-14 투표완료 종료
12627 [중앙당]  민주노동당 제 17대 대통령 후보 선출 결선투표 2007-09-10~2007-09-15 투표완료 종료
12476 [중앙당]  [인천] 민주노동당 제 17대 대통령 후보 선거 투표 2007-09-04~2007-09-09 투표완료 종료

그렇게 치뤄진 최근의 선거들입니다.

17대 대선 경선투표와 18대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

-간혹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해서 당원 설문조사를 하기도 하구요-

청소년위원회 부문 투표와 지역위 당직 투표

...

그런데 과연? 민주노동당이 당직공직 선거를 당원들의 직접투표를 통해서 치르는 진성당원제가 참 뜻을 이루고 있나요?

-물론 기득정당들이 진성당원제를 왜곡 모방하여 페이퍼 당원들을 양산하고 당비대납등의 당권을 돈으로 주고사는 몰염치를 보인것에 비하면 시스템 적인 운영은 분명 진보정당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 안의 내용, 즉 내실이 있느냐는 것 입니다.-

당의 운영을 맡는 당대표와 최고의원, 당의 의사결정의 최종 권한을 갖는 대의원과 중앙위원을 직선제를 뽑는다 하여 당이 민주적으로 진보적 의제들을 다뤄나가고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지? 이 물음에 그역할을 다하고 있는다 대답하신다면.

지역의 당 활동가들과 평당원들이 땀과 눈물을 흘리며 희생적으로 일궈내 나가고 있는 풀뿌리 생활 정치의 밑거름을 중앙당은 과연 공감하고 공유해 나가고 있는지?

겸손히 되돌아 봐야 할 때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3~17일, 당 최고위원 투표가 있었지만 최다 득표자가 당 대표를 겸임하는 시스템적인 변화 외에

실질적 변화는 체감하지 못하였습니다.

후보간의, 후보와 평당원간의, 평당원간의 의제를 통한 토론은 여전히 실종되었고,

오로지 인물만을 내세워 서로의 지지자들을 규합시키는데 지나지 않은 선거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선거에 일반 국민들과 대중들은 관심을 갖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직 선거가 당원들의 손으로 이뤄진다지만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정당이기에 국민들과 의제를 함께해야 하며 이는 지방선거와 총선뿐만 아닌 당직선거에서도 분명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민주노동당이 쇠고기정국에 힘입어 국민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있는 가운데 이 사랑을 당에 대한 관심과 채찍으로 품으려는 자세는 없었습니다.

최고의원 1, 2위 득표자가운데 당대표선출을 위한 결선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야 겨우 TV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국민들은 관심을 갖고자 해도 갖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아무리 혁신재창당을 외치고 민중경선제를 도입한다 한들 국민을 참주인으로 모시고 열린자세와 뼈를 깎는 마음가짐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기득정당들의 국민 기만과 독선에 비춰 다를게 없는 거짓 정당이 되는 것 입니다.

아래는 질의 드리는 내용입니다.

1. 지난 17대 국회에서의 민주노동당의 활동에 대해 많은 분들이 소수의 부단한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을 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노력은 있었지만 결과는 없었고, 원외 활동과 다름이 없다는 쓴소리를 뱉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국회 의석은 10석에서 5석으로 절반이 되었고 당의 역량은 지난 선거기간을 거치며 많이 쇠약해 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최고의원으로서, 또 당대표가 된다면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지? 당의 지역역량과 중앙역량 정책역량을 중계, 중개하는 역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내실수 있을지? 지난 1, 2기 지도부의 모습을 거울삼아 보다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작년, 청소년위원회는 정식 출범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지역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부문위원회로서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2004년 총선 전후로 일정정도 유지되던 청소년당원의 유입이 사라진 때문입니다. 이는 이번 촛불정국에서 바라 보듯이 청소년이 정치에 무감각 해서가 아닌, 민주노동당이 청소년들을 바로 대하지 못했고, 청소년들의 정치적 보금자리가 되기에 한없이 부족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청소년들은 준성인인 학생당원들과 마찬가지로 5000원의 당비-일반 당원들의 월 10000원보다 적지만-를 납부하면서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기에 일반 당원들 보다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의 어느 지도부도 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거나 미래의 당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발전적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청소년 의제에 의식을 가지고 계시며 동시에 당이 청소년들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당은 생태환경녹색 적당을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관련된 의제개발과 대안제시를 위한 정책개발은 상당히 뒤쳐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이(중앙당이던 의원실이던 정책실이던 지역위던) 환경생태적 가치에 역행하고 있는 모순적 사례들을(직접경험하신) 대안과 함께 직접 비판해 주십시오.

4. 당이 혁신재창당위를 거치면서 거론되는 것이 E-Party, E-Learning등의 전자정당을 표방한 여러가지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지난 총선과 대선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해온 당의 웹에 대한 이해 부족과 지난 17대 국회를 거치면서 여지없이 드러낸 정보통신 관련 의제 대응 능력 부재는 거창한 슬로건이 아닌 아래로 부터의 실천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이름으로 "블로거 학교, UCC교육"을 내걸기 보다는 지도부 부터 실천적으로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는 등의 시작에서 부터 전문적인 정보통신 관련 정책과 의제개발이 가능하도록 당의 역량을 어떻게 정비 할 것인지에 대해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작지만 실천 가능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립니다.

5. MB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공영, 민영방송에 대한 장악 시도는 방통위 최시중위원장 선임을 시작으로 최근의 YTN사태와 KBS사태까지 이어져 오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MB정부의 방송편향성에 직격탄을 맞은 대안미디어부문의 여러가지 시민사회지역사업들은 모두 중단된 상태임에도 기성언론은 물론 정치권에서 조차 아무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노동당이 그 어떠한 목소리도 내고 있지 않으면서 대안미디어 신설을 논하는 것은 위선에 가깝다고 까지 느껴집니다. 두 후보께서는 대안미디어에 대한 이해 정도를 가늠 할 수 있도록 현 미디어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완벽은 없습니다.

강길은 좌우로 굽이쳐 흐리며 흘러 바다로 통하고

이 물은 파도가 되어 지구를 감싸 안습니다.

바로 민주노동당이 취해야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보를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글을 보시는 블로거 분들 께서도 민주노동당에 채찍이 될만한 제언들을 부탁드립니다.


민주노동당 당대표경선 방송토론회

민주노동당 당대표경선 방송토론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2008 07 22 01:00 +
 이수호선대본의 1차 답변입니다.
 강기갑선대본의 답변이 오는데로 정리하여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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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겨울녹두
시사IN2008.05.04 11:24

광우병미국산쇠고기감시단 선전전

8/25(토) 부평역 지하 분수대광장에서 광우병미국산쇠고기감시단 선전전

2007 8월 25일. 불과 6겨월남짓 전 사진입니다. 유동인구가 많기로 유명한 부평역사 지하상가, 중앙광장.

보이는싶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등돌리는 사람들?
멀찌감치 앉아 편하게 일상을 즐기는 사람들?

만삭이 된 임산부와 5살 짜리 꼬마아이 마져 저렇게 피켓을 들고 서명을 받고 광우병의 위험을 알릴때는 저리도 차갑기만 하던 사람들이 어떠한 것이 촉매 작용을 하여 변하게 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날 시위는 인천연대를 비롯한 지역시민사회단체에서 꾸준히 해왔던 것이지만 역무원들이 막아서는 바람에 상당히 지연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뼛조각이 발견되어 중단되었던 통관을 대책없이 다시 재개시킨다는것에 가만히 앉아 있지만 못했을 상황이었죠.

이날만 해도 부평역사 위에 있는 롯데마트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최초 판매"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재빨리 판매를 개시하였더군요.

솔직히 PD수첩 방송이후 들끓는 여론, 우려 그리고 관심.

반가우면서도 낯뜨겁게 느껴지는 것을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때만 해도, 대선을 앞두고 청소년의 정치활동에 대해 취재를 나온 언론은 있었어도, 광우병쇠고기에대한 경고의 외침에 귀귀울이는 언론은 저때만 해도 없었습니다. “민주노동당 후보위해 선거운동 할 것” <2007-08-25 한겨례>

상황이 변하면 사람들은 구색에 맞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노무현정부 시절 열심히 쇠고기 위험성을 부추기던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앞정서서 옹호를 하고, 대선때까지도 FTA에 찬성을 하고 쇠고기 수입에 감흥도 없던 열린우리당과 창조한국 문국현대표는 쇠고기 위험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인지 진정성에 의문마저 가는 행동을 합니다. (한나라당에서 야당 배후설을 주장해도 할말이없는)

사용자 삽입 이미지사용자 삽입 이미지사용자 삽입 이미지
미국과의 FTA 협상의 시작이 알려질때 부터, 광우병 쇠고기가 들어오기 전부터 꾸준히 국민들의 건강주권을 위해 싸워왔던 민주노동당과 지금은 남이된 진보신당의 전 당원들. 그리고 FTA범국본을 비롯한 연대시민단체 회원들. 이들이,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러한 국민들의 반응이 반갑지만은 않을겁니다.

특히 강기갑의원이 눈물을 흘리며 20여일에 걸쳐 2차례의 단식농성을 하고, 쇠고기 1차 수입분을 전량 매입하여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성금으로 폐기처분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민주노동당은 슬피웁니다. 너무나도 외로운 싸움이였단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힘이 되어주시는 국민여러분이 반가우면서도 그렇지만은 못한 이유입니다.

+ 롯데리아, 롯데마트, TGIF, 세븐일레븐을 비롯한 음식업체와 유통업체에서는 벌써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일회성이 아니란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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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겨울녹두
시사IN2008.01.01 14:00
2008년도 예산안및기금운용안 본회의 반대 토론문

국회의원 강기갑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내년도 나라살림 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2007년을 겨우 사흘 앞둔 시점에서, 반대토론을 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지만, 매년 되풀이 되는 예산안의 졸속 날치기 처리가 또다시 반복되고, 민생고에 시달리는  다수 서민의 희망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에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안의 세부적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 예산안심의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심사는 매우 중요한 국회의 역할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법정 기한을 지키면서 성실한 심의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책무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국민들의 기대에 한없이 모자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심사 초기부터 ‘대선 이후 처리’라는 입장을 표방하고, 예산안소위 위원 전원이 회의에 불참하는가 하면, 참여하여서도 지연작전을 쓰는 등 성실한 심의를 막아왔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또한 적극적인 심사의지를 보이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채, 졸속처리 예산안 심사를 방기해왔습니다. 부실한 과정은 결국 부실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심의과정 중의 또 하나의 문제는 불투명하게 진행된 증액논의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증액 내용은 오늘에서야 그 구체적 내용이 공식적인 회의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이는 증액논의가 위원간의 견제장치가 없는 비공식 석상에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생, 복지 예산보다는 지역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일례로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나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전혀 언급된 바 없는 각 지역 도로건설사업이 비공식적 증액논의 과정에서 끼어들면서 공식적인 논의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도로건설예산이 380억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초지일관 요구해온 민생예산은 공식적 논의 절차를 거치면서도 외면 받아왔지만, 지역도로예산은 비공식논의만으로도 증액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의 예산안 심의 과정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회의 예산안 심사는 앞으로도 졸속 날치기 처리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논의 구조가 적극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산심의 논의과정 내내 노동당은 아동에 대한 병의원 무상예방접종 예산의 편성, 장애인 선택적복지 예산증액, 희귀 난치병 환자들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지속,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현실화, 노후한 임대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예산 편성, 생존의 기로에 선 농림예산의 획기적 증액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요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거대 양당은 대선과정에서는 국민을 상대로, “민생을 살리겠다”, “교육,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해왔지만, 예산안심의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대선을 핑계로 성실한 예산심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거대 양당은 끝내 민생과 복지 예산에 대해 침묵하였습니다. 대폭 삭감된 농림예산에 대해서도 외면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대선공약으로 의료부문에서 12세 이하 무표필수예방접종, 만5세 이하 아동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체를 약속했고, 보육부문에서는 교사초과수당과 대체교사제도입을 약속했습니다. 또 농업부분 공약으로 악성부채 해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등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무상예방접종을 끝까지 요구한 본 의원의 요구에 한나라당 예결위원들은 외면했고, 보육교사 대체인건비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농업예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당선을 위한 도구로만 민생과 복지예산 증액을 약속했을 뿐 실제적인 의지는 없는 당임을 자인한 것입니다.
 하여 민주노동당은, 그리고 저는, 국민의 복리 증진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내년도 나라살림 예산안에 반대합니다. 정치적 수사만으로써의 민생회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라살림이 민생예산으로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교육, 의료, 주택, 일자리 문제로 신음하는 고달픈 서민들의 삶의 무게는 더욱더 무거워 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국가재정과 예산의 역할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 변화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민 출신 강기갑 국회의원이 저렇게 눈물 쏟으며 호소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올해 나라살림에 대한 예산안 때문이다. 지난 국회에서 예산안이 졸속으로 처리되었다. 한나라당이 대선 이후 예산안 심의 및 처리를 고수하면서 7일 예산소위가 열린후 20일만에 소위가 다시 열렸고, 한해 국정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검토도 없이 하루만에 처리해 버렸다. 심사다운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말 그대로 날치기 통과가 되었다.

농민출신 강기갑 의원의 눈물 - 오마이뉴스

농민출신 강기갑 의원의 눈물 - 오마이뉴스

 농민출신 국회의원의 저런 호소마저 무시한 채 11월 19일 처음으로 열린 예결소위 이후 줄곧 불성실한 태도로 예산안 심사를 파행으로 이끈 양당, 특히 서민경제 살리겠다던 한나라당의 본색은 무엇이였을까? "대선이후 예산안 처리"라는 방침의 한나라당이 서민을 위한 예산안 책정을 위해 노력한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니다. 그저 소위에 불참하며 시간을 끌고, 민생예산을 삭감하는 민생정당 다운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다. 반면 강기갑 의원은 12월 7일 이후 수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소집을 양당 간사와 예갈산소위위원장에게 요구했다고 한다. 이쯤 되면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 아닌가?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들이 열심히 떠들던 보육, 복지 그리고 교육 정책이 무엇을 말하는지? 올해 예산안으로 확실히 알아보자.

정부안에 없었으나 새로 추가된 사업은 ▲영동-용산 국도건설 30억원 ▲진도군내 지방산단 진입도로 10억원 ▲성서5차 산단진입도로 80억원 ▲원주-제천 복선전철 50억원 ▲포항-삼척 철도 300억원 ▲화양-나진 국지도 건설 10억원 ▲용문-홍천 단선전철 10억원 ▲신지-금고 국도건설 20억원 ▲인덕원-병점 복선전철 10억원 ▲보령신항 건설 10억원 ▲비인항 건설 20억원 ▲장흥문학박물관건립 3억원 ▲포항야구장개보수 30억원 ▲군산예술회관건립 20억원 ▲대구 소프비즈 연구센터 구축 20억원 등이다.

의정활동지원 인턴수당은 정부안에서 785억700만원이었으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5억9천800만원이 늘었다. 헌정회 지원비도 5천억원 늘었고 의원사무실 운영비는 3억4천100만원, 의원 공무수행 출장비는 2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반면,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은 적지않게 삭감됐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은 정부안에서 219억4천200만원이었으나 국회심의에서 161억5천만원이 빠졌다. 기초생활수급자 장학지원사업에 정부는 8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국회는 100억원을 빼냈다.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은 4천만원이,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은 2천만원이 각각 감소됐다. 아동권리보호 모니터링사업도 1억원이 줄었다.

또 ▲사회적 일자리 창출 325억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50억원 ▲보육시설 확충 104억2천500만원 ▲청소년시설 안전지원 8천만원 ▲장애인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116억원 ▲건강보험가입자지원 568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50억원 등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국가성장의 근원적 투자에 해당되는 교육분야 예산도 곳곳에서 허물어졌다.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은 정부안에서 3천907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1천억원이 삭감됐다. 우수인력 양성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경우 정부는 1천300억원을 배정했으나 국회는 300억원을 줄였다.

또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에서 50억원, 지방대-출연연구기관 전략적 제휴사업에서 250억원, 국립대학 시설확충에서 105억원을 빼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7/12/30/0200000000AKR20071229031000002.HTML>
 -하나 같이 더러운 내용들이라 발췌하고 말것도 없네요... 거의 전문을 가져왔습니다.

 대선판에서 열심히 떠들었던 민생, 서민경제 살리겠다던 그 내용?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총선에서 살아남으시려는 의원님들 선심성 예산만 보이네요. 또 "우리 지역사회 위해서 이만큼 예산 따왔습니다." 자랑 하겠죠, 그러면 순진한 국민들 여기저기 돈 나갈때 늘어난건 절대 알 수 없을 겁니다. 총선에서 이 의원님들 선전이 벌써 부터 기대되네요...


<한나라당 민생복지공약>

이명박 후보

<통합신당 민생복지공약>

정동영 후보

의료

-12세이하 무료필수예방 접종과 만5세이하 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3,650억원)

- 건강보험 보장성 80%로 강화

-생애주기별 질병예방 강화

- 보건소·보건지소 예방건강 증진 기능 확대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보조 증액

-도시지역보건지소   확대

보육

-5세까지 보육 국가책임

-교사초과수당 및 대체교사제 도입(연5,500억)

-농어촌과 저소득거주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설치

-저소득층 27만명 방과후 보육비 지원(연2,660억원)

-5세까지 무상보육

-국공립보육시설 30%까지확충

-지역아동센타와 방과후학교 연계로 종합적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방과후학교 확충하여 저학년아동에 대한 안전망 강화

-여성가족부 종사자 인건비 438억 증액

-아동복지교사자치단체경상보조 감액반대

-지역아동센타운영지원

교육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설치

-고교무상교육,대학학비지원 확대

-저소득층자녀수능응시수수료지원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지원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지원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도입

-장애인이동권 보장

-장애인의료예방체계구축

-장애인예산증가율 현행 8.7%의 두 배인 17%로 확대

-장애인연금도입 및 장애인이동권과 간병 지원확대

-장애인선택적복지

-저상버스도입보조

빈곤

-기초생활수급권을 맞춤형으로 전화하고, 비수급 빈곤층까지 지원 확대

-의료안전망기금 설치로 의료사각지대 해결

-비수급빈곤층과 차상위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제공확대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

농촌

-악성부채해결

-친한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쌀의 목표가격 현수준 유지

-‘농어업경영회생지원을위한특별법’제정을 통해 농가부채해결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중 15%로 확대

-농어민건강보험료와국민연금 지원확대

-학교급식지원센태활성화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조건불리직접지불 등 농업농촌예산

양당 대선후보의 민생공약 및 관련 08년 예산 사업내용 - 강기갑의원실

- 그냥 나도밤나무님 포스팅<http://dabia.egloos.com/1213749>에 댓글로 간단히 남겼던 내용인데 트랙백으로 걸려니 이렇게 길어지네요... 댓글은 갑자기 왜 지우시는지... 아무래도 문국현후보 지지자분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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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겨울녹두
시사IN2007.08.21 15:07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인천지역 국회의원 3인(前 열린우리당 소속)의 몰상식한 학교급식법개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김교흥

김교흥

문병호

문병호

한광원

한광원


지난 6월 29일 정봉주 의원(前열린우리당, 국회 윤리특위) 대표발의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여기서 내가 놀라게 된 이유는 먼저, 1년전 위탁급식업체에 의한 급식대란을 발단으로 개정되었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본래대로 회귀 시키는 몰상식한 개악 법안내용에, 두번째는 급식업자를 대변하는 학교급식법 개악안의 그 취지에, 세번째로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인천지역 국회의원 3인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에서였다.
 1년전 급식대란을 발단으로 발의되어 시행된 새 학교급식법은 직영급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빈번한 급식사고의 원인이 민간업체에 맡겨진 운영과 식자재 관리에서 비롯되었다는 교육당국의 지적에서 였다. 그런데 이러한 법안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이번 학교급식법 개악안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법률은 급식 운영의 경직성을 강화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한다"
 "일선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하고 급식 운영 형태 간의 상호 경쟁을 통한 급식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정봉주, 농민신문 에서..
시장만능주의에 빠진 미치광이들에게서 우리 학생들이 상품의 하나로 인식되어지고 있는것은 아닌지 하는 씁슬한 생각이 든다. CJ를 비롯한 위탁급식업체들의 돈독에 3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희생되었던 것을 벌써 잊지 않은 이상 이러한 법안은 발의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분명 학교에서 직영으로 급식을 운영하는 것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상당수 초중학교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여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있는 사례들을 들어 보면 급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일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들의 핑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직무유기적 태도에 엄격한 법안으로 학생들을 보호해도 모자를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편이 아닌 일부 이해집단의 편에 서서 이들을 옹호하는 법안을 제출함에 투표권이 없는 힘없는 3000명의 학생보다는 1인의 급식업자와 학교장들이 더 소중할수도 있는 그들의 기회주의적, 이해타산적 논리를 읽을 수 있었다.
 더욱이 내가 이 글을 쓰게된 발단이 되어준 김교흥, 한광원, 문병호 의원의 지역구는 각각 서구, 부평, 중동구로 이들 지역에서는 작년 급식대란 이전부터 구별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가 구성되어 학부모들과 지역민들의 서명운동을 통해 각 구 의회에 주민조례를 청구한바 있다. 그러나 이들 조례가 예산상의 문제와 교육청의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폐기, 보류된 상태를 방관한체로 상위법으로서 이를 원천봉쇄 하려는 이들의 태도는 무엇으로도 용서 할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의 지역구 시민들의 요구와 목소리에 거슬러 어떤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그들의 태도를 버리고 급식대란이 있기 2년전, 원내진출때 부터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던 민주노동당. 기초의원 한명의 약소한 힘으로 구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 급식 조례를 제정한 인천 남구 문영미 의원의 사례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입안의 모범을 본받기를 바랄 뿐이다.
 아울러 정봉주 의원의 학교급식법 개악안 발의에 앞서 강기갑 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유전자변형식품의 학교급식 사용금지와 급식재료의 원산지 표기를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9월 정기국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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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겨울녹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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