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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6.15 2MB 한 마디면 없던 주파수도 뚝딱! (16)
  2. 2008.05.11 FM라디오에서 2MB식 영어 몰입 교육을 24시간~! (1)

이명박 한 마디면 없던 주파수도 뚝딱!

"이명박 정부의 영어FM추진 중단과 공동체라디오 정규사업 실시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벌써 한달 전이네요...

FM라디오에서 2MB식 영어 몰입 교육을 24시간~! 2008/05/11 12:42 in 미디어
방통위의 영어FM방송 시행 관련 기사를 보고 포스팅을 했었는데...

제가 짚었던 것보다 문제가 훨씬 심각한것 같습니다.

지난 12일 목요일에 이명박정부의 영어FM추진 중단과 공동체라디오 정규사업 실시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전국 100여개 미디어운동 단체들의 모임인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와 50여개 전문가단체가 모인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에서 방통위 앞에서 "이명박 한 마디면 없던 주파수도 뚝딱! -방통위는 졸속 추진 영어 FM 중단하고 공동체라디오 정규사업 실시하라!"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었네요...

영어FM 추진 중단과 공동체라디오 정규사업 촉구 기자회견 결과

전국에서 공동체라디오 신규사업을 준비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행동은 2008년 6월 12일 오후 2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영어FM추진 중단과 공동체라디오 정규사업 실시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음.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공공적 주파수 정책의 부재와 민주적 소통 절차 없이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는 영어FM사업의 문제에 대해 강력 규탄하였음. 영어FM사업이 최소한의 사회적 의견 수렴 절차와 그 필요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영어FM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동체라디오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벌써 공동체라디오 시범사업은 4년째에 접어들고 있음. 1년의 시범방송 후 본사업 전환을 공언하였던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주파수가 없다는 이유로 본사업을 계속 지연시켜 왔음. 그러던 중 지난 12월 공동체라디오 본사업을 위한 가용주파수 사전수요조사를 일방적으로 시행하여 주파수를 관리하는 주무기관으로서의 최소한 책임마저 방기하였으며, 지역 공동체가 비용과 시간, 노력을 들어 찾은 가용주파수에 대한 결과 발표를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미뤄오고 있음. 기자회견에서는 공동체라디오 사업보다 훨씬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영어FM방송의 주파수 확보를 위해 공동체라디오 사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가용주파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음.
 
최근 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촉발된 전 국민적인 저항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도 밝혔듯이 '소통의 부재'에서 야기된 것이기도 함. 우리는 진정한 소통은 풀뿌리로부터 비롯되어야 하며, 풀뿌리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미디어가 바로 공동체라디오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함. 주한 외국인들의 소통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총 동원되어 없던 주파수를 찾아내고, 한 달 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음. 지난 6월 10일 광화문 사거리에 놓였던 컨테이너 더미(명박산성)가 국민과의 소통 단절의 상징이었다면, 영어FM사업 역시 미디어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대부분의 국민들, 공동체들의 소통의 권리를 가로막는 '미디어 컨테이너'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졸속 추진되고 있는 것은 물론, 그 사업 목적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영어FM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공동체라디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이를 위해 "영어FM 사업자 선정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가용주파수 사전수요조사 결과 공개 청구", 그리고 "가용주파수 사전수요조사 비용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영어FM사업의 부당함을 알리고 공동체라디오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해 나갈 것임.
생각했던것 보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

현재 정말로 공동체라디오 관련 사업이 올 스톱된 상태이로 시범사업자 8개의 3년간의 성과는 완전히 무시한채

영어FM 시행을 발표하면서 공동체라디오 정식사업 신청한 20여개 지역에 분배되어야 할 주파수 마저 모두 뺏어가는 모양새가 되었고

지자체에 운영권을 쥐어주려하면서 미디어의 공공성을 완전히 훼손하고 관변 방송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설립부터 최시중 위원장 내정 YTN 낙하산에다가...

KBS 정연주 사장을 몰아내고 -KBS 노조까지 어떻게 꼬셨는지는 몰라도...- YTN과 같이 MB맨 심고 민영화 수순을 밟으려는...

다음타자는 MBC가 될테고...

세금축내도 국정홍보처있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이건 무슨 대한민국미디어 전체를 국정홍보처 만들려고 하나..?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장악 음모와 지난한 싸움을 버려야 할 것만 같습니다.



미디어 민주주의와 중립성 수호!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세요.

5공보다도 못하게 되겠어요.



조중동구독거부 운동과 광고주 압박 그리고 KBS, MBC 지키기 촛불시위 처럼 국민여러분의 힘이 필요할것 같네요.

힘겨운 싸움에 응원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겨울녹두
[현재 제주도에서 전파를 타고 있는 아리랑Radio와 같은 영어 FM방송을 도입하기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방통위, 영어 FM 라디오 방송 연내 도입 의결 <문화일보 2008.05.03>

수도권과 부산, 광주등 거점도시들을 중심으로 연내에 영어라디오FM방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2년간의 시범사업 후에 정식사업을 앞두고 있는 "공동체라디오" 정책엔 귀기울이지도 않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영어라디오 방송은 제데로 검토는 한것인지? 졸속으로 결정을 내리는데 걱정이 됩니다.

문제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에 이용될 주파수 확보 문제.
 사실상 방송을 통틀어서 디지털로의 완전한 전환이 있기 전까지는 방송인허가권 못지 않게 주파수 확보가 방송의 불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얼마전 개국한 YTN FM 94.5 같은 경우에는 방송위에서 가용주파수를 가지고 공고를 낸 것에 YTN이 선정된 것입니다. 정식사업을 앞두고 있는 공동체라디오 인허가의 가장 큰 문제 역시 주파수 확보의 문제입니다. 방송위에서 전파연구소에 의뢰해 가용주파수 사전조사를 -컴퓨터 시뮬레이션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했던 것이 5월 10일경에 나온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 주파수가 본래의 취지대로 공동체 라디오가 아닌 전국적인 FM방송 - 2MB가 밀고 있는 영어 FM 라디오 -에 허가권이 나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정보통신부가 없어지고 방송위원회와 인허가 관련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합, 일원화 하면서 견제 장치라고 볼만한 것도 없는 상태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공공성은 간과한채 시장논리에 맡겨 주파수를 팔아넘기듯 할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2. 방송 시청 권역
 공동체라디오의 경우는 방송전파 출력이 1W로 제한되 있는데, 이는 해당 행정구역의 반도 커버하지 못하는 송신소 반경 1KM 내외의 방송권역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번에 시행하려는 영어FM방송의 경우에는 허가를 내주는 해당 지자체의 행정구역을 모두 커버 할 수 있도록 출력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여서 논란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는 방송 허가권 및 운영권
 공동체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대게 지역의 고등교육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운영하지만 방송의 중립성을 이유로 지자체의 직,간접적 참여는 불가능 하게 해놓았습니다. 관권에 휘둘리지 않는 미디어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도 방송위원회와 정통부에서 직접 받아온 것인데 영어FM방송은 정 반대로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쥔다고 하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인허가권을 갖는데 방송이 바른 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공동체라디오에서 해당 지자체의 행정오류를 방송을 통해 바로잡은 사례가 시범사업 2년간 상당수 있었고, 지방선거에서도 후보들을 두고 토론회를 여는등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4. 방송컨텐츠
 다문화, 국제화 사회를 이유로 영어FM방송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 국제화 사회를 단지 영어로 된 FM방송이라고 해서 대변해 줄 수는 없습니다. 방송의 수단이 아니라 컨텐츠가 진정으로 다문화 사회를 대변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의미에서 관 주도의 단순한 영어FM방송은 지양되야 합니다. 다문화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직접 참여하고, 보다 다양한 언어로 만들어지는 진정한 컨텐츠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구성서FM의 이주노동자 방송이 가장 큰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안산에서도 정식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구요.

[관련기사]'동네방송' 골목서 공장으로 <서울경제 2006-07-30>

 방송통신위원회가 진정으로 다문화사회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다면 공동체라디오시범사업 2년을 되돌아 보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던게 맞습니다. 단순히 영어FM방송을 하겠다 했으면 모르겠지만 분명 사업의 타당성으로 "다문화 사회"를 들고 나왔고, 역으로 생각하면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직무상 이견과 충돌로 많은 사업들이 표류했던게 사실이었고, 방송통신미디어의 발전을 위해서 통합은 분명 필요한 것이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년간의 고민이 필요한 일을 하루아침에 해버리니 과거가 되려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정통부와 방송위원회가 관장하던 다양한 분야의 사업-공동체 라디오를 비롯하여 미디어 교육, 공익적 컨텐츠 양성, 미디어 센터, 미디어 플랫폼은 물론이고 방송발전기금의 보조를 받는 모든 사업들-이 인수인계가 제데로 되지 못하면서 2MB 정부 이후 수개월째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컨트롤타워에 노인네를 앉혀 놨더니 정부기관도 치매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미디어의 집나간 공공성은 어디로 가버렸을 까요?

Posted by 겨울녹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