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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7.10.29 학교도 먹는 저작권, 교육권 보다 우선한가? (17)
  2. 2007.10.14 레디, 액션!
시사IN2007.10.29 10:59
필자는 경기도의 한 IT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한 달 전쯤 법무부에서 저작권 위반 주의 공문이 학교로 날아왔고, 무엇이 문제였던걸까? 실습실과 학생들 개인의 노트북을 포맷하면서 지금까지도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답답한 마음을 계기로 글을 쓰게 되었는데, 애니고의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적발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애니메이션고'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
18일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애니고는 실습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120여대에 불법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사용하다 지난달 중순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단속에 적발됐다.
...
뉴시스 2007-09-18 <전체보기>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공립 영상·미디어특성화고등학교인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가 저작권협회의 단속에 걸려 민·형사상의 책임-2억원에 이르는 보상금은 물론 프로그램 구입비 까지 수억원-부담을 떠앉게 되면서 학사운영에 차질까지 빚고 있다고 한다.

이 기사를 접하는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당연히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왜 구입하지 않았을까?" 의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니다." 애니메이션고등학교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 다만 소유하고 있던 라이센스 이상의 컴퓨터에서 사용하거나 상위버전에서 사용한 것이 문제였으며 이것을 빌미로 저작권 협회에 꼬리가 잡히게 된 것이다.

물론 나역시 부족하나마 IT관련 전공을 갖고 있고 수년간 Application 프로그래밍을 해온 사람이기에 지적 재산권으로서 S/W의 가치와 저작권은 분명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 방법과 형식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함에도 일방적 의견만이 오갈 뿐이라는데 문제점이 있다. 또한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국민 모두의 헌법적 권리인 교육권에 우선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2장 12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1.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전체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복제의 부수 및 특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
  4.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장소에서의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는 경우
  5.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의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는 경우 [시행일 2001.7.17]
  6.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는 경우
  7. 프로그램의 해법 기타 특정요소를 확인하고 분석·연구·교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하는 경우(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중인 때에 한한다) [시행일 2001.7.17]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법률제6357호 일부개정 2001.1.16] <전문보기>
이를 뒷받침 하듯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도 재판·교육·연구·검정·시험 및 일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체성에 있어서는 해석하기에 따라 아예 없으니 만도 못한 조항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

일예로 교육목적을 위한다 할 지라도 그 면책권은 교육자인 선생님의 복제에만 국한되고, 수업이 아닌 시점에서의 실습 혹은 사용은 예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판례가 있다. 더욱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부분적 사용이 거의 불가능 한 것임에도 이를 충족해야 면책권이 주어진다고 한다.

소프트웨어가 아니더라도 개인의 어떠한 재산권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히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면 어느정도의 사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이해가 보임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거시적으로 보았을때도 S/W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잠재적 사용자를 확보하고 키워내는 것이이 중요함에도 말이다.

특히 시장에서의 독점적 위치를 이용한 Adobe사의 방만하고 오만한 태도는 위 문제의 대표주자 격이다. Linux 환경에서 gimp를 사용하는 유저가 아닌 이상 Photoshop에 필적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Adobe는 이를 이용하여 교육용 라이센스를 핑계로 Design Premium이란 이름으로 Photoshop, Illustrator, Flash, Dreamweaver 등을 묶은 라이센스 상품만을 팔고 있고, Production Premium이란 이름으로 Premiere, After Effects등을 묶어서 팔고 있다.

즉, 개별프로그램의 경우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볼륨 라이선스(Site License) 계약을 기피하고 있거나 아예 불가능해 교육기관에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을 만 아니라 이미 License를 갖고있는 프로그램의 License Upgrade도 불가능해 상위버전이 나올때 마다 새로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행히도 Microsoft나 V3, 한글과컴퓨터 등의 국내 업체들은 Site License 계약을 권장할 뿐더러 계약기간등을 정해 License Upgrade도 싼가격에 가능하도록 해 교육기관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보통 일반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MS Window, MS Office, Visual Studio .net, V3, 한컴Office 등의 프로그램은 교육청을 통해 Site License를 일괄 구매하여 재품 키를 일선 학교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유출시 발생될 문제, 실습실 유지 보수 등의 편의를 핑계로 하여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번 문제에서 보듯이 특정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사용하게 되는 Premiere, AutoCad와 같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학교들이 S/W 총판과 개별계약을 해야하기에 그 불리함과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어, 애니메이션고등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14개 미디어 특성화고등학교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관련 부처의 총체적인 제도 개선안과 일선 학교의 담당선생님은 물론 전체 교원, 학생들의 지적재산권 관련 교육을 통해 의식 향상을 이끌어내고, S/W 개발사는 재산권을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조건하에서 학생들의 비전을 바라보고 투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한·칠레, 한·미 FTA 체결과 한·EU간의 FTA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국민들의 평등적 기회추구권은 설 자리를 잃어가며 배제되고 있다. 심지어는 친고죄인 저작권법 위반 관련 처벌 조항이 형사기관이 고소인 없이 수사 하고 처벌하게 되는 개정안 까지 논의되고 있다니 하루 빨리 대책이 나왔으면 한다.

지난 토요일 제7회 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에 심사위원자격으로 다녀왔다. 출품된 작품은 200여편이 넘고 그중 100편이 본선에 진출하였는데, 심사를 하면서 느낀점 이지만 그 하나하나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작품들이였다. 특히 애니메이션고등학교와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등 관련 특성화고등학교의 작품은 그 수준과 촬영 기법, 편집, 음향, 구성에 있어 어른들의 것보다도 월등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꿈이 자본시장의 논리에 꺾여선 안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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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겨울녹두
미디어2007.10.14 19:03
제7회 대한민국 청소년 미디어 대전 [다큐멘터리]부문 본선진출작 "레디, 액션!"

제7회 대한민국 청소년 미디어 대전 [다큐멘터리]부문 본선진출작 "레디, 액션!"

레디, 액션! - 11'04"


팀구성

감독: 노희진, 조나연
촬영: 노희진
기획: 조나연

지도교사

박성민 선생님


자신들의 꿈을 향해 좌충우돌 나아가는 모습을 담아낸 것이 일반적인 고등학생들의 일상과는 사뭇 달라 새롭게 다가온 작품이였다.

그러나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 메이킹을 겸하는 작품의 특성일 수도 있겠으나 특정 인물에 포커스를 맞춰 입시와 꿈 사이의 가치갈등들을 깊이 있게 담아 냈다면 보다 전달력 있지 않았을까?

또한 청자들이 모두 영화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아닌 이상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이 설명 없이 그대로 쓰인 점에 자칫 거부감이 들 수 있었고, 영화의 전반작업만을 다뤄 아쉽다.

자신들의 꿈과 열정을 현실속에 자신있게 그려내는 모습에 기대가 된다.

제7회 대한민국 청소년 미디어 대전 :: 온라인 상영관 <작품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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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겨울녹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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