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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숲, 계양산을 지켜주세요!

미디어2009.07.23 02:12



쥐를 닮은 혹자들은 미디어법이 민생과 직결된 필수적인 법안이고.

더이상 끌수 없었다 하고;



쥐를 닮지 않았지만 속은 별다를것 없는 혹자들은 미디어법이 민생과 직결된 것도 아니지만

이정도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정안이라 해서 찬성 할만 했다 하는데...


저 피켓속의 "재벌방송, 족벌방송 배불리는 미디어법"은 딴나라에서 온 이야기입니까?


미디어법 통과되면 일자리가 수십만개 생겨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이다?

케이블 TV 도입할 때도 똑같은 소리 했더랬죠...

지금 어떤가요? 케이블 SO들이 괜히 인터넷 사업 하고 있답니까?

그렇게 잘나가서 오리온(OCN등의 채널 소유한 미디어 기업)에서 PP채널들 정리합니까?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방송미디어 시장이 포화상태라는데...

과연 몇개의 일자리가 생길까요?


그래요.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수준이란거...

소유 지분 10% 제한...

이건희 삼성 회장이 몇%의 지분으로 삼성을 실소유권과 경영권을 행사할까요?

고작 6~7%입니다.

구독률 20% 이상 신문사는 종편채널 도입, 지상파 진입 불가?

조선일보의 구독률이 20%를 넘을까요?

10%대입니다...

전체국민들로 따지면 조선일보를 얼마나 구독하겠냐구요...

미디어 산업 전체 자산이 10조입니다(신문 3조, 지상파 6조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그런데 통신사업자들의 한해 매출액이 얼마일까요?

K사 12조원, S사 11조원이네요.

그렇다면 대기업은?

................................................................................ (참 쉽~죠~~~~~~~잉~?)




자 이렇게 높은 진입장벽이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수준이라 칩시다.


그러나 국회에서 벌어지는 저 꼬라지는

국민들이 절대 납득 할 수 없겠네요.




아니 갈아 엎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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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겨울녹두
미디어2009.07.23 01:49

2009년 7월 22일 오후

여의도를 찾았습니다.




경찰이 지나가던 차를 돌려 세우고.







국회에는 얼씬도 못하게 전경들로 막아세우네요.








바로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날치기로 미디어 관련법을 상정한 순간이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와 KBS노조가 속보를 전해 듣고 국해로 향하고 있었죠.








경찰과 대치 하고 있던 순간에.

신문법이 통과되었단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방송법이 통과 되었다는 소식.










허탈한 언론노조 조합원들을

경찰이 앞에서는 전경버스와 무장 전경으로.

뒤에서는 교통경찰들로 밀어부치며 몰아세웁니다.








2009년 7월 22일, 국회는 정상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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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겨울녹두
미디어2009.02.28 13:43


한나라당에서 지하철역에 이런 광고를 하네요.

"미디어법은 우리들의 일자리 입니다."

미디어법 개정으로 2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땀 흘리며 일할 수 있는 나라

미디어법 개정으로 가능해집니다!

 원태윤
청운대학교 04
방송연기학과
 김수미
서울예술대학 08
광고창작과
 이민희
서울여자대학교 06
방송영상학과
 유지혜
숙명여자대학교 06
홍보광고학과


벙쪘습니다.

미디어법이란 것은 없는데??

미디어법은 실상이 없는 허구입니다.

'미디어법'은 국회 문방위 고흥길 위원장이 만들어낸 신조어인데요.

문방위에서 20여개 미디어 관련 법안을 하나하나 읽기 귀찮으셨는지?

혹자의 말데로 날치기를 위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떠한 법안의 명칭도 아닙니다.

뭐 백번 양보해서 그들이 미디어법이라 총칭하는 미디어 관련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요

주요 쟁점이 신문사(조중동 등)의 방송(MBC, KBS2 등) 겸영을 허용하느냐의 문제.

즉 신문사와 방송의 교차소유 문제가 하나 있구요.

두번째가 대기업의 방송참여 허용의 문제 입니다.

즉 삼성 등의 대기업이 MBC 같은 지상파 채널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분 참여율을 최대 20%까지 허용하는 법안.

YTN, MBN등의 보도 종합편성채널을 소유할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한나라당 曰 (정리한 내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저에게 입력되는 내용의 한계입니다.)

대기업의 자본이 보도 종편 채널, 지상파에 투입되면 경쟁력이 늘어나고 광고시장이 커진다?

신문사와 방송사가 합쳐지면 글로벌 미디어로서 경쟁력이 생긴다?

다양한 채널이 생겨서 여론의 다양성이 생긴다?

그런데 말이죠...

수많은 PP들(채널 CGV, M.net, 올리브 등과 같은 케이블 채널들) 넘치고 또 넘쳐서 포화상태구요...

대부분이 지상파 채널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을 재활용? 하구 있구요.

적자는 말할 것두 없구요...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PP채널을 소유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미디어 부문 사업(케이블 채널과, 지역 케이블 방송과 영화사업 등을 망라해서)을 

콘텐츠에 목말라 있는 IPTV 기업들(SK브로드밴드, KT, LG)에 매각하고,

그 자본으로 지상파 방송(MBC같은?)을 매입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한 이유는 뭘까요?

뭐 그 가능성은 MBC의 경우로 가능성을 따져보면...

지분의 30%를 가지고 있는 정수장학회(방문진)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혹 이 지분의 20%만 자본력있는 대기업으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가 생기려면 공영 방송을 비롯한 하도급 구조의 방송 시스템을 고쳐야 될 문제이지

이렇게 똑같은 크기의 파이 두고 안에서 밥그릇 싸움하는 꼬라지면...

정인숙 교수(경원대 신문방송학)는 경제 효과 부풀리기가 대기업의 뉴미디어 진출을 허용하기 위해 정부가 상습적으로 써먹는 수법이라고 소개했다. 정 교수는 “위성방송이 시작될 때, 2005년까지 30조원 생산 유발 효과를 낳고 10만여 명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위성방송의 2008년 매출액은 3874억원, 종사자 수는 513명이었다. 지상파 DMB와 위성 DMB가 2012년까지 5조2000억원 생산 유발 효과를 낳고 7만4000명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위성 DMB는 현재 누적 적자 2703억원으로 거의 자본 잠식 상황이고 종사자 수는 고작 226명이다. 지상파 DMB도 누적 적자가 1014억원이다”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비판했다. - 시사IN 보도


10만명 고용기대 → 513명
7만4000명 고용기대 → 226명
2만명 고용기대 → ???

방송의 하도급 문제.

방송의 민영화를 저지하고 공영방송을 지켜야 하는이유.

독립PD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진실이 보일텐데요...

광고에 당당하게 나오신 네명의 청년들은 진실을 알고 있을까요?

5년뒤쯤에 무슨일 하시고 계시나 찾아뵙고 싶네요...

비정규직, 인턴직이 아니기를 빕니다.

(광고주 허위사실유포죄? 혹은 허위과장광고죄로 고발하시면 안되자나요...)

저는 OBS 희망조합 지지하러 서울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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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겨울녹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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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건설의 계양산 골프장 건설이

 현재 2단계 행정절차에 있습니다.
(3단계중 1단계인 도시계획심의위를 통과해서)

 2단계에서는 시와 구청에서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주민의견이 주요하게 반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양산 골프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보낼 주민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주민들이 많은 체육공원이나 지하철역 주변, 마트 앞에서 말이지요...

 어제는 서운체육공원에서 진행하려다가... 갑작스레 비가 온 후에 사람들이 적어 바로 옆. 굴포천 방수로 옆에서 서명전을 진행했어요.

 인천연대 계양지부에서 두분, 인천녹색연합에서 두분, 계양민중연대에서 두분, 박인숙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과 민주노동당 계양구위원회 방제식 사무국장님과 그리고 홍부기님이 참석하셨지요;

 가족단위로 공원에 산책나오신 분들이 많았지요...

 공원에 공놀이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러 온 아이들도 여럿 있었구요.

 아이들도 하나같이 말했어요.

 "자연은 파괴하면 안되요!"

 

 굴포천을 따라 운동하시는 분들과 같이 뛰면서... 서명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면

 몇몇 분들을 빼고는 모두 서명을 해주십니다.

 안해주시는 분들도  "운동다하고 와서 할께요"하시고는 정말 다시 오셔서 서명을 해주십니다.

 "지난번에 했어요" 하시는 분들도...
(1차에서 약 5만여명의 시민분들 서명을 받아 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서명 하셨다고 지나가세요.)

 "1차 서명에서 하신분들도 2차 서명이라 다시 해주셔야 되요."

 말씀드리면 다시 길을 돌아와 해주시구요...

 굴포천 위 서운체육공원으로 넘어가는 다리에는 골프장 부지로 파헤쳐지는 계양산의 사진을 걸어놓고

 녹색연합분들이 일일히 설명해 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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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숲을 포함한 노란색으로 칠해진 지역이 형질변경으로 파헤쳐 지게 되는 곳이구요.

하늘색 선으로 울타리 쳐져있는 곳(정상과 계양산성을 포함해서...) 근린공원이라 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던 계양산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게 되는 구역이에요...

골프장 부지 설명 자세히 보기..

롯데가 참 못쓸짓을 합니다.

저렇게 골프장을 지으면 하루에 많아봐여 400명이 이용한다는데...

한달에 수십만명이 이용하는 계양산을 특정인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나요?

어제 서명을 받는데...

태권도복을 입은 한 아이가

서명을 하면서 "골프장엔 우리들은 못들어가자나요 그럼..."

그아이의 말이 두번 세번 머리에 남았습니다.

아...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 꼭 지켜줘야 되겠구나...
 
앞으로 서명전은 장소를 옮겨가면서 매주 화요일 7시에 계속~ 진행되구요.

다음주부터 한달간은 서운체육공원에서 계속 열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번 주말에는 계양산의 식충생물들을 찾아보는 산행이 예정되어있어요.

이진권 목사님이 숲 해설을 해주시니... 자녀분들과 함께하시면 좋겠네요...

9월에는 계양산에 사는 반딧불이 들을 찾아보는 반딧불이 축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양산 산행은 달마다 다양한 모습의 계양산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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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충식물을 들어보셨나요? 끈끈이 샘털이나 벌레먹이주머니 등을 이용해 벌레를 잡아먹고, 잡아먹은 곤충의 조직을 통해 부족한 영양분을 얻는다는군요. 우리나라에는 자주 볼 수 없는 식물입니다.


8월 계양산산행에서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계양산의 식충식물 이삭귀개와 땅귀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이개와 비슷하게 생겨서 이런 이름이 붙혀졌다지요...
참석하시는 분들 댓글바랍니다.

․ 일시 : 2008년 8월23일(토) 오전10시~12시


․ 장소 : 계양산 삼림욕장 (지선사 뒤쪽)


․ 주제 : 식충식물 이삭귀개와 땅귀개


□ 연락 : 이진권 0198-660-6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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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겨울녹두
시사IN2008.07.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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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대 계양지부는 작년 12월에 계양구의회 의정비 관련 설문조사 조작 여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 하였습니다. 100여일간의 경찰수사 끝에 "조작"발표는 우리 구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쌓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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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더 열이 받는 것은 지난 3월 27일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사전자기록 위작, 주민등록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된 한나라당 강규섭(작전1,2,작전서운동), 김창식(계산1,2,3동 한나라당), 이병학(작전1,2,작전서운동 한나라당), 이준홍(효성1,2동 한나라당)중에 이병학 1인만 구속되었을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 사법당국의 태도 입니다.

게다가 의정비 심의위원중에는 이상권 한나라당 당원협의회장이 참여 하였고, 여론수렴 과정은 자신들의 지인들 주민번호까지 도용해 가면서 채운 것에도 모자라 주민들의 주민번호까지 도용, 날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반성의 기미도 없이 한마디 사과도 없이 지난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에 적극 개입하고, 불법인상된 의정비는 반환은 커녕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개입된 4명의 의원들과, 의정비 인상 날치기 통과에 동참한 모든 의원들은 사건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됩니다. 아울러 사법당국은 엄중한 심판으로 본보기를 보여줘야만 합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 사건에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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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 농성까지 벌이는 계양구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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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을 애써 외면하는 파렴치한 구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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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력으로 본회의 방청마저도 막아서고(무엇이 부끄러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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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의장직과 부의장직에서 사퇴..." (의원직은 유지? 무덤까지 갖고 가시려나?)


지역 뉴스채널에 방영된 내용


2010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의회 일당 독재를 막아내서, 꼭!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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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겨울녹두
시사IN2008.01.01 14:00
2008년도 예산안및기금운용안 본회의 반대 토론문

국회의원 강기갑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내년도 나라살림 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2007년을 겨우 사흘 앞둔 시점에서, 반대토론을 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지만, 매년 되풀이 되는 예산안의 졸속 날치기 처리가 또다시 반복되고, 민생고에 시달리는  다수 서민의 희망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에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안의 세부적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 예산안심의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심사는 매우 중요한 국회의 역할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법정 기한을 지키면서 성실한 심의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책무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국민들의 기대에 한없이 모자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심사 초기부터 ‘대선 이후 처리’라는 입장을 표방하고, 예산안소위 위원 전원이 회의에 불참하는가 하면, 참여하여서도 지연작전을 쓰는 등 성실한 심의를 막아왔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또한 적극적인 심사의지를 보이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채, 졸속처리 예산안 심사를 방기해왔습니다. 부실한 과정은 결국 부실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심의과정 중의 또 하나의 문제는 불투명하게 진행된 증액논의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증액 내용은 오늘에서야 그 구체적 내용이 공식적인 회의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이는 증액논의가 위원간의 견제장치가 없는 비공식 석상에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생, 복지 예산보다는 지역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일례로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나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전혀 언급된 바 없는 각 지역 도로건설사업이 비공식적 증액논의 과정에서 끼어들면서 공식적인 논의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도로건설예산이 380억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초지일관 요구해온 민생예산은 공식적 논의 절차를 거치면서도 외면 받아왔지만, 지역도로예산은 비공식논의만으로도 증액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의 예산안 심의 과정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회의 예산안 심사는 앞으로도 졸속 날치기 처리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논의 구조가 적극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산심의 논의과정 내내 노동당은 아동에 대한 병의원 무상예방접종 예산의 편성, 장애인 선택적복지 예산증액, 희귀 난치병 환자들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지속,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현실화, 노후한 임대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예산 편성, 생존의 기로에 선 농림예산의 획기적 증액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요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거대 양당은 대선과정에서는 국민을 상대로, “민생을 살리겠다”, “교육,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해왔지만, 예산안심의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대선을 핑계로 성실한 예산심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거대 양당은 끝내 민생과 복지 예산에 대해 침묵하였습니다. 대폭 삭감된 농림예산에 대해서도 외면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대선공약으로 의료부문에서 12세 이하 무표필수예방접종, 만5세 이하 아동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체를 약속했고, 보육부문에서는 교사초과수당과 대체교사제도입을 약속했습니다. 또 농업부분 공약으로 악성부채 해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등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무상예방접종을 끝까지 요구한 본 의원의 요구에 한나라당 예결위원들은 외면했고, 보육교사 대체인건비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농업예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당선을 위한 도구로만 민생과 복지예산 증액을 약속했을 뿐 실제적인 의지는 없는 당임을 자인한 것입니다.
 하여 민주노동당은, 그리고 저는, 국민의 복리 증진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내년도 나라살림 예산안에 반대합니다. 정치적 수사만으로써의 민생회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라살림이 민생예산으로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교육, 의료, 주택, 일자리 문제로 신음하는 고달픈 서민들의 삶의 무게는 더욱더 무거워 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국가재정과 예산의 역할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 변화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민 출신 강기갑 국회의원이 저렇게 눈물 쏟으며 호소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올해 나라살림에 대한 예산안 때문이다. 지난 국회에서 예산안이 졸속으로 처리되었다. 한나라당이 대선 이후 예산안 심의 및 처리를 고수하면서 7일 예산소위가 열린후 20일만에 소위가 다시 열렸고, 한해 국정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검토도 없이 하루만에 처리해 버렸다. 심사다운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말 그대로 날치기 통과가 되었다.

농민출신 강기갑 의원의 눈물 - 오마이뉴스

농민출신 강기갑 의원의 눈물 - 오마이뉴스

 농민출신 국회의원의 저런 호소마저 무시한 채 11월 19일 처음으로 열린 예결소위 이후 줄곧 불성실한 태도로 예산안 심사를 파행으로 이끈 양당, 특히 서민경제 살리겠다던 한나라당의 본색은 무엇이였을까? "대선이후 예산안 처리"라는 방침의 한나라당이 서민을 위한 예산안 책정을 위해 노력한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니다. 그저 소위에 불참하며 시간을 끌고, 민생예산을 삭감하는 민생정당 다운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다. 반면 강기갑 의원은 12월 7일 이후 수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소집을 양당 간사와 예갈산소위위원장에게 요구했다고 한다. 이쯤 되면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 아닌가?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들이 열심히 떠들던 보육, 복지 그리고 교육 정책이 무엇을 말하는지? 올해 예산안으로 확실히 알아보자.

정부안에 없었으나 새로 추가된 사업은 ▲영동-용산 국도건설 30억원 ▲진도군내 지방산단 진입도로 10억원 ▲성서5차 산단진입도로 80억원 ▲원주-제천 복선전철 50억원 ▲포항-삼척 철도 300억원 ▲화양-나진 국지도 건설 10억원 ▲용문-홍천 단선전철 10억원 ▲신지-금고 국도건설 20억원 ▲인덕원-병점 복선전철 10억원 ▲보령신항 건설 10억원 ▲비인항 건설 20억원 ▲장흥문학박물관건립 3억원 ▲포항야구장개보수 30억원 ▲군산예술회관건립 20억원 ▲대구 소프비즈 연구센터 구축 20억원 등이다.

의정활동지원 인턴수당은 정부안에서 785억700만원이었으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5억9천800만원이 늘었다. 헌정회 지원비도 5천억원 늘었고 의원사무실 운영비는 3억4천100만원, 의원 공무수행 출장비는 2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반면,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은 적지않게 삭감됐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은 정부안에서 219억4천200만원이었으나 국회심의에서 161억5천만원이 빠졌다. 기초생활수급자 장학지원사업에 정부는 8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국회는 100억원을 빼냈다.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은 4천만원이,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은 2천만원이 각각 감소됐다. 아동권리보호 모니터링사업도 1억원이 줄었다.

또 ▲사회적 일자리 창출 325억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50억원 ▲보육시설 확충 104억2천500만원 ▲청소년시설 안전지원 8천만원 ▲장애인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116억원 ▲건강보험가입자지원 568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50억원 등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국가성장의 근원적 투자에 해당되는 교육분야 예산도 곳곳에서 허물어졌다.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은 정부안에서 3천907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1천억원이 삭감됐다. 우수인력 양성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경우 정부는 1천300억원을 배정했으나 국회는 300억원을 줄였다.

또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에서 50억원, 지방대-출연연구기관 전략적 제휴사업에서 250억원, 국립대학 시설확충에서 105억원을 빼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7/12/30/0200000000AKR20071229031000002.HTML>
 -하나 같이 더러운 내용들이라 발췌하고 말것도 없네요... 거의 전문을 가져왔습니다.

 대선판에서 열심히 떠들었던 민생, 서민경제 살리겠다던 그 내용?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총선에서 살아남으시려는 의원님들 선심성 예산만 보이네요. 또 "우리 지역사회 위해서 이만큼 예산 따왔습니다." 자랑 하겠죠, 그러면 순진한 국민들 여기저기 돈 나갈때 늘어난건 절대 알 수 없을 겁니다. 총선에서 이 의원님들 선전이 벌써 부터 기대되네요...


<한나라당 민생복지공약>

이명박 후보

<통합신당 민생복지공약>

정동영 후보

의료

-12세이하 무료필수예방 접종과 만5세이하 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3,650억원)

- 건강보험 보장성 80%로 강화

-생애주기별 질병예방 강화

- 보건소·보건지소 예방건강 증진 기능 확대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보조 증액

-도시지역보건지소   확대

보육

-5세까지 보육 국가책임

-교사초과수당 및 대체교사제 도입(연5,500억)

-농어촌과 저소득거주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설치

-저소득층 27만명 방과후 보육비 지원(연2,660억원)

-5세까지 무상보육

-국공립보육시설 30%까지확충

-지역아동센타와 방과후학교 연계로 종합적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방과후학교 확충하여 저학년아동에 대한 안전망 강화

-여성가족부 종사자 인건비 438억 증액

-아동복지교사자치단체경상보조 감액반대

-지역아동센타운영지원

교육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설치

-고교무상교육,대학학비지원 확대

-저소득층자녀수능응시수수료지원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지원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지원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도입

-장애인이동권 보장

-장애인의료예방체계구축

-장애인예산증가율 현행 8.7%의 두 배인 17%로 확대

-장애인연금도입 및 장애인이동권과 간병 지원확대

-장애인선택적복지

-저상버스도입보조

빈곤

-기초생활수급권을 맞춤형으로 전화하고, 비수급 빈곤층까지 지원 확대

-의료안전망기금 설치로 의료사각지대 해결

-비수급빈곤층과 차상위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제공확대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

농촌

-악성부채해결

-친한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쌀의 목표가격 현수준 유지

-‘농어업경영회생지원을위한특별법’제정을 통해 농가부채해결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중 15%로 확대

-농어민건강보험료와국민연금 지원확대

-학교급식지원센태활성화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조건불리직접지불 등 농업농촌예산

양당 대선후보의 민생공약 및 관련 08년 예산 사업내용 - 강기갑의원실

- 그냥 나도밤나무님 포스팅<http://dabia.egloos.com/1213749>에 댓글로 간단히 남겼던 내용인데 트랙백으로 걸려니 이렇게 길어지네요... 댓글은 갑자기 왜 지우시는지... 아무래도 문국현후보 지지자분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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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겨울녹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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