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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2.28 미디어법은 우리들의 일자리 입니다!? (5)
  2. 2008.06.15 2MB 한 마디면 없던 주파수도 뚝딱! (16)
미디어2009.02.28 13:43


한나라당에서 지하철역에 이런 광고를 하네요.

"미디어법은 우리들의 일자리 입니다."

미디어법 개정으로 2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땀 흘리며 일할 수 있는 나라

미디어법 개정으로 가능해집니다!

 원태윤
청운대학교 04
방송연기학과
 김수미
서울예술대학 08
광고창작과
 이민희
서울여자대학교 06
방송영상학과
 유지혜
숙명여자대학교 06
홍보광고학과


벙쪘습니다.

미디어법이란 것은 없는데??

미디어법은 실상이 없는 허구입니다.

'미디어법'은 국회 문방위 고흥길 위원장이 만들어낸 신조어인데요.

문방위에서 20여개 미디어 관련 법안을 하나하나 읽기 귀찮으셨는지?

혹자의 말데로 날치기를 위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떠한 법안의 명칭도 아닙니다.

뭐 백번 양보해서 그들이 미디어법이라 총칭하는 미디어 관련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요

주요 쟁점이 신문사(조중동 등)의 방송(MBC, KBS2 등) 겸영을 허용하느냐의 문제.

즉 신문사와 방송의 교차소유 문제가 하나 있구요.

두번째가 대기업의 방송참여 허용의 문제 입니다.

즉 삼성 등의 대기업이 MBC 같은 지상파 채널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분 참여율을 최대 20%까지 허용하는 법안.

YTN, MBN등의 보도 종합편성채널을 소유할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한나라당 曰 (정리한 내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저에게 입력되는 내용의 한계입니다.)

대기업의 자본이 보도 종편 채널, 지상파에 투입되면 경쟁력이 늘어나고 광고시장이 커진다?

신문사와 방송사가 합쳐지면 글로벌 미디어로서 경쟁력이 생긴다?

다양한 채널이 생겨서 여론의 다양성이 생긴다?

그런데 말이죠...

수많은 PP들(채널 CGV, M.net, 올리브 등과 같은 케이블 채널들) 넘치고 또 넘쳐서 포화상태구요...

대부분이 지상파 채널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을 재활용? 하구 있구요.

적자는 말할 것두 없구요...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PP채널을 소유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미디어 부문 사업(케이블 채널과, 지역 케이블 방송과 영화사업 등을 망라해서)을 

콘텐츠에 목말라 있는 IPTV 기업들(SK브로드밴드, KT, LG)에 매각하고,

그 자본으로 지상파 방송(MBC같은?)을 매입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한 이유는 뭘까요?

뭐 그 가능성은 MBC의 경우로 가능성을 따져보면...

지분의 30%를 가지고 있는 정수장학회(방문진)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혹 이 지분의 20%만 자본력있는 대기업으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가 생기려면 공영 방송을 비롯한 하도급 구조의 방송 시스템을 고쳐야 될 문제이지

이렇게 똑같은 크기의 파이 두고 안에서 밥그릇 싸움하는 꼬라지면...

정인숙 교수(경원대 신문방송학)는 경제 효과 부풀리기가 대기업의 뉴미디어 진출을 허용하기 위해 정부가 상습적으로 써먹는 수법이라고 소개했다. 정 교수는 “위성방송이 시작될 때, 2005년까지 30조원 생산 유발 효과를 낳고 10만여 명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위성방송의 2008년 매출액은 3874억원, 종사자 수는 513명이었다. 지상파 DMB와 위성 DMB가 2012년까지 5조2000억원 생산 유발 효과를 낳고 7만4000명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위성 DMB는 현재 누적 적자 2703억원으로 거의 자본 잠식 상황이고 종사자 수는 고작 226명이다. 지상파 DMB도 누적 적자가 1014억원이다”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비판했다. - 시사IN 보도


10만명 고용기대 → 513명
7만4000명 고용기대 → 226명
2만명 고용기대 → ???

방송의 하도급 문제.

방송의 민영화를 저지하고 공영방송을 지켜야 하는이유.

독립PD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진실이 보일텐데요...

광고에 당당하게 나오신 네명의 청년들은 진실을 알고 있을까요?

5년뒤쯤에 무슨일 하시고 계시나 찾아뵙고 싶네요...

비정규직, 인턴직이 아니기를 빕니다.

(광고주 허위사실유포죄? 혹은 허위과장광고죄로 고발하시면 안되자나요...)

저는 OBS 희망조합 지지하러 서울로 갑니다.

Posted by 겨울녹두

이명박 한 마디면 없던 주파수도 뚝딱!

"이명박 정부의 영어FM추진 중단과 공동체라디오 정규사업 실시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벌써 한달 전이네요...

FM라디오에서 2MB식 영어 몰입 교육을 24시간~! 2008/05/11 12:42 in 미디어
방통위의 영어FM방송 시행 관련 기사를 보고 포스팅을 했었는데...

제가 짚었던 것보다 문제가 훨씬 심각한것 같습니다.

지난 12일 목요일에 이명박정부의 영어FM추진 중단과 공동체라디오 정규사업 실시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전국 100여개 미디어운동 단체들의 모임인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와 50여개 전문가단체가 모인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에서 방통위 앞에서 "이명박 한 마디면 없던 주파수도 뚝딱! -방통위는 졸속 추진 영어 FM 중단하고 공동체라디오 정규사업 실시하라!"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었네요...

영어FM 추진 중단과 공동체라디오 정규사업 촉구 기자회견 결과

전국에서 공동체라디오 신규사업을 준비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행동은 2008년 6월 12일 오후 2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영어FM추진 중단과 공동체라디오 정규사업 실시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음.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공공적 주파수 정책의 부재와 민주적 소통 절차 없이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는 영어FM사업의 문제에 대해 강력 규탄하였음. 영어FM사업이 최소한의 사회적 의견 수렴 절차와 그 필요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영어FM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동체라디오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벌써 공동체라디오 시범사업은 4년째에 접어들고 있음. 1년의 시범방송 후 본사업 전환을 공언하였던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주파수가 없다는 이유로 본사업을 계속 지연시켜 왔음. 그러던 중 지난 12월 공동체라디오 본사업을 위한 가용주파수 사전수요조사를 일방적으로 시행하여 주파수를 관리하는 주무기관으로서의 최소한 책임마저 방기하였으며, 지역 공동체가 비용과 시간, 노력을 들어 찾은 가용주파수에 대한 결과 발표를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미뤄오고 있음. 기자회견에서는 공동체라디오 사업보다 훨씬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영어FM방송의 주파수 확보를 위해 공동체라디오 사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가용주파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음.
 
최근 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촉발된 전 국민적인 저항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도 밝혔듯이 '소통의 부재'에서 야기된 것이기도 함. 우리는 진정한 소통은 풀뿌리로부터 비롯되어야 하며, 풀뿌리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미디어가 바로 공동체라디오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함. 주한 외국인들의 소통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총 동원되어 없던 주파수를 찾아내고, 한 달 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음. 지난 6월 10일 광화문 사거리에 놓였던 컨테이너 더미(명박산성)가 국민과의 소통 단절의 상징이었다면, 영어FM사업 역시 미디어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대부분의 국민들, 공동체들의 소통의 권리를 가로막는 '미디어 컨테이너'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졸속 추진되고 있는 것은 물론, 그 사업 목적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영어FM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공동체라디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이를 위해 "영어FM 사업자 선정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가용주파수 사전수요조사 결과 공개 청구", 그리고 "가용주파수 사전수요조사 비용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영어FM사업의 부당함을 알리고 공동체라디오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해 나갈 것임.
생각했던것 보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

현재 정말로 공동체라디오 관련 사업이 올 스톱된 상태이로 시범사업자 8개의 3년간의 성과는 완전히 무시한채

영어FM 시행을 발표하면서 공동체라디오 정식사업 신청한 20여개 지역에 분배되어야 할 주파수 마저 모두 뺏어가는 모양새가 되었고

지자체에 운영권을 쥐어주려하면서 미디어의 공공성을 완전히 훼손하고 관변 방송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설립부터 최시중 위원장 내정 YTN 낙하산에다가...

KBS 정연주 사장을 몰아내고 -KBS 노조까지 어떻게 꼬셨는지는 몰라도...- YTN과 같이 MB맨 심고 민영화 수순을 밟으려는...

다음타자는 MBC가 될테고...

세금축내도 국정홍보처있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이건 무슨 대한민국미디어 전체를 국정홍보처 만들려고 하나..?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장악 음모와 지난한 싸움을 버려야 할 것만 같습니다.



미디어 민주주의와 중립성 수호!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세요.

5공보다도 못하게 되겠어요.



조중동구독거부 운동과 광고주 압박 그리고 KBS, MBC 지키기 촛불시위 처럼 국민여러분의 힘이 필요할것 같네요.

힘겨운 싸움에 응원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겨울녹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