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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8.21 투표권 없으면 쓰레기 급식 먹어야 하나요?
시사IN2007.08.21 15:07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인천지역 국회의원 3인(前 열린우리당 소속)의 몰상식한 학교급식법개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김교흥

김교흥

문병호

문병호

한광원

한광원


지난 6월 29일 정봉주 의원(前열린우리당, 국회 윤리특위) 대표발의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여기서 내가 놀라게 된 이유는 먼저, 1년전 위탁급식업체에 의한 급식대란을 발단으로 개정되었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본래대로 회귀 시키는 몰상식한 개악 법안내용에, 두번째는 급식업자를 대변하는 학교급식법 개악안의 그 취지에, 세번째로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인천지역 국회의원 3인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에서였다.
 1년전 급식대란을 발단으로 발의되어 시행된 새 학교급식법은 직영급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빈번한 급식사고의 원인이 민간업체에 맡겨진 운영과 식자재 관리에서 비롯되었다는 교육당국의 지적에서 였다. 그런데 이러한 법안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이번 학교급식법 개악안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법률은 급식 운영의 경직성을 강화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한다"
 "일선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하고 급식 운영 형태 간의 상호 경쟁을 통한 급식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정봉주, 농민신문 에서..
시장만능주의에 빠진 미치광이들에게서 우리 학생들이 상품의 하나로 인식되어지고 있는것은 아닌지 하는 씁슬한 생각이 든다. CJ를 비롯한 위탁급식업체들의 돈독에 3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희생되었던 것을 벌써 잊지 않은 이상 이러한 법안은 발의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분명 학교에서 직영으로 급식을 운영하는 것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상당수 초중학교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여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있는 사례들을 들어 보면 급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일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들의 핑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직무유기적 태도에 엄격한 법안으로 학생들을 보호해도 모자를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편이 아닌 일부 이해집단의 편에 서서 이들을 옹호하는 법안을 제출함에 투표권이 없는 힘없는 3000명의 학생보다는 1인의 급식업자와 학교장들이 더 소중할수도 있는 그들의 기회주의적, 이해타산적 논리를 읽을 수 있었다.
 더욱이 내가 이 글을 쓰게된 발단이 되어준 김교흥, 한광원, 문병호 의원의 지역구는 각각 서구, 부평, 중동구로 이들 지역에서는 작년 급식대란 이전부터 구별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가 구성되어 학부모들과 지역민들의 서명운동을 통해 각 구 의회에 주민조례를 청구한바 있다. 그러나 이들 조례가 예산상의 문제와 교육청의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폐기, 보류된 상태를 방관한체로 상위법으로서 이를 원천봉쇄 하려는 이들의 태도는 무엇으로도 용서 할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의 지역구 시민들의 요구와 목소리에 거슬러 어떤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그들의 태도를 버리고 급식대란이 있기 2년전, 원내진출때 부터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던 민주노동당. 기초의원 한명의 약소한 힘으로 구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 급식 조례를 제정한 인천 남구 문영미 의원의 사례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입안의 모범을 본받기를 바랄 뿐이다.
 아울러 정봉주 의원의 학교급식법 개악안 발의에 앞서 강기갑 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유전자변형식품의 학교급식 사용금지와 급식재료의 원산지 표기를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9월 정기국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Posted by 겨울녹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