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기갑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농민 출신 강기갑 국회의원이 저렇게 눈물 쏟으며 호소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올해 나라살림에 대한 예산안 때문이다. 지난 국회에서 예산안이 졸속으로 처리되었다. 한나라당이 대선 이후 예산안 심의 및 처리를 고수하면서 7일 예산소위가 열린후 20일만에 소위가 다시 열렸고, 한해 국정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검토도 없이 하루만에 처리해 버렸다. 심사다운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말 그대로 날치기 통과가 되었다.
농민출신 강기갑 의원의 눈물 - 오마이뉴스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들이 열심히 떠들던 보육, 복지 그리고 교육 정책이 무엇을 말하는지? 올해 예산안으로 확실히 알아보자.
정부안에 없었으나 새로 추가된 사업은 ▲영동-용산 국도건설 30억원 ▲진도군내 지방산단 진입도로 10억원 ▲성서5차 산단진입도로 80억원 ▲원주-제천 복선전철 50억원 ▲포항-삼척 철도 300억원 ▲화양-나진 국지도 건설 10억원 ▲용문-홍천 단선전철 10억원 ▲신지-금고 국도건설 20억원 ▲인덕원-병점 복선전철 10억원 ▲보령신항 건설 10억원 ▲비인항 건설 20억원 ▲장흥문학박물관건립 3억원 ▲포항야구장개보수 30억원 ▲군산예술회관건립 20억원 ▲대구 소프비즈 연구센터 구축 20억원 등이다.
의정활동지원 인턴수당은 정부안에서 785억700만원이었으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5억9천800만원이 늘었다. 헌정회 지원비도 5천억원 늘었고 의원사무실 운영비는 3억4천100만원, 의원 공무수행 출장비는 2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반면,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은 적지않게 삭감됐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은 정부안에서 219억4천200만원이었으나 국회심의에서 161억5천만원이 빠졌다. 기초생활수급자 장학지원사업에 정부는 8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국회는 100억원을 빼냈다.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은 4천만원이,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은 2천만원이 각각 감소됐다. 아동권리보호 모니터링사업도 1억원이 줄었다.
또 ▲사회적 일자리 창출 325억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50억원 ▲보육시설 확충 104억2천500만원 ▲청소년시설 안전지원 8천만원 ▲장애인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116억원 ▲건강보험가입자지원 568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50억원 등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국가성장의 근원적 투자에 해당되는 교육분야 예산도 곳곳에서 허물어졌다.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은 정부안에서 3천907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1천억원이 삭감됐다. 우수인력 양성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경우 정부는 1천300억원을 배정했으나 국회는 300억원을 줄였다.
또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에서 50억원, 지방대-출연연구기관 전략적 제휴사업에서 250억원, 국립대학 시설확충에서 105억원을 빼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7/12/30/0200000000AKR20071229031000002.HTML>
-하나 같이 더러운 내용들이라 발췌하고 말것도 없네요... 거의 전문을 가져왔습니다.
대선판에서 열심히 떠들었던 민생, 서민경제 살리겠다던 그 내용?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총선에서 살아남으시려는 의원님들 선심성 예산만 보이네요. 또 "우리 지역사회 위해서 이만큼 예산 따왔습니다." 자랑 하겠죠, 그러면 순진한 국민들 여기저기 돈 나갈때 늘어난건 절대 알 수 없을 겁니다. 총선에서 이 의원님들 선전이 벌써 부터 기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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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민생복지공약> 이명박 후보 |
<통합신당 민생복지공약>
정동영 후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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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12세이하 무료필수예방 접종과 만5세이하 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3,650억원) |
- 건강보험 보장성 80%로 강화 -생애주기별 질병예방 강화 - 보건소·보건지소 예방건강 증진 기능 확대 |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보조 증액 -도시지역보건지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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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5세까지 보육 국가책임 -교사초과수당 및 대체교사제 도입(연5,500억) -농어촌과 저소득거주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설치 -저소득층 27만명 방과후 보육비 지원(연2,660억원) |
-5세까지 무상보육 -국공립보육시설 30%까지확충 -지역아동센타와 방과후학교 연계로 종합적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방과후학교 확충하여 저학년아동에 대한 안전망 강화 |
-여성가족부 종사자 인건비 438억 증액 -아동복지교사자치단체경상보조 감액반대 -지역아동센타운영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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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설치 |
-고교무상교육,대학학비지원 확대 |
-저소득층자녀수능응시수수료지원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지원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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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애 인 |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도입 -장애인이동권 보장 -장애인의료예방체계구축 |
-장애인예산증가율 현행 8.7%의 두 배인 17%로 확대 -장애인연금도입 및 장애인이동권과 간병 지원확대 |
-장애인선택적복지 -저상버스도입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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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
-기초생활수급권을 맞춤형으로 전화하고, 비수급 빈곤층까지 지원 확대 -의료안전망기금 설치로 의료사각지대 해결 |
-비수급빈곤층과 차상위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제공확대 |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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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
-악성부채해결 -친한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쌀의 목표가격 현수준 유지 |
-‘농어업경영회생지원을위한특별법’제정을 통해 농가부채해결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중 15%로 확대 -농어민건강보험료와국민연금 지원확대 |
-학교급식지원센태활성화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조건불리직접지불 등 농업농촌예산 |
- 그냥 나도밤나무님 포스팅<http://dabia.egloos.com/1213749>에 댓글로 간단히 남겼던 내용인데 트랙백으로 걸려니 이렇게 길어지네요... 댓글은 갑자기 왜 지우시는지... 아무래도 문국현후보 지지자분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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